도로교통법1 농기계 음주운전 처벌 여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현실 봄에 농촌 지역은 특히 분주해집니다. 이 시기에 시골을 방문해보면 간혹 술을 마시고 농기계나 경운기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기계 음주운전의 법적 허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농기계는 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닐까?농기계는 사람이 탑승해 운전하고 바퀴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분류에 속합니다. 농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닌 '농기계 운전 기능사'라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차'란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 202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