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대사업자 부활
2025년 6월 4일부터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상 주택: 아파트 제외,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만 가능
- 의무 임대기간: 기존 4년 → 6년으로 연장
- 세제혜택: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 1주택 특례: 1주택자도 빌라 구입 후 단기임대 등록 시 1가구1주택 특례 적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핵심!)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가능 조건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 가입 면제 가능하며, 보증대상금액 산정 시 '0원 이하'이며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가입이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조건:
- 전세보증금이 해당 지역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현황
- 서울: 5,500만원
- 경기 일부 지역: 3,000만원대
- 기타 지역: 더 낮은 금액
실제로 지인이 인천에서 전세금 500만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HUG에서 "보증금이 워낙 낮아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해도 된다"고 하여 헛거름 한적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 추가서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하려면 임차인(세입자)에게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 2종
-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사용
- 강남구청 등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전달 사실 확인서
-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음을 임차인에게 알렸다는 확인서
- 구청에서 서식 제공
서류 받는 과정에서 주의사항
-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를 명확히 설명
-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는다는 점 안내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구청 신고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 시 구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발급처 온라인 발급
| 건축물대장(전유부) | 정부24 또는 구청 | ⭕ 정부24 |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인터넷등기소 |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구청 또는 정부24 |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구청 또는 정부24 | ⭕ |
| 국세 납세증명서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홈택스 |
| 임대차계약서 | - | ❌ |
| 신분증 | - | ❌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추가서류
-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임대사업자 등록 전달 사실 확인서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임대사업 관련 업무 부서
[참고용] HUG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HUG 임대보증금보증 기본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 1 | 임대인 신분증 | - |
| 2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 3 | 임차인 확약서[별지서식 제28호] | HUG 제공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5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등록예정자는 생략 |
| 6 | 임대차계약서(안) 사본 | - |
| 7 | 확정일자부여현황 | 공동주택/단독주택 구분 |
| 8 | 주택가격 출력물 |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등 |
| 9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 10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11 | 인감증명서 | 보증신청서 인감날인 시 필요 |
| 12 |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 13 |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 | 해당시에만 |
문의처: HUG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마무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없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액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주요 링크 모음
※ 본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 정보이며,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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